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고존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07	발의연월일 : 2020. 2. 26. 발 의 자 : 고존수ㆍ박성민ㆍ서정호 김희철ㆍ이병래ㆍ조성혜ㆍ민경서ㆍ김병기ㆍ 백종빈ㆍ박종혁 의원 (찬성자 : 1명)

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개정을 반영하여,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로 시설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사용요율 변경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낮춤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농산물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를 현행 “50”을 “30”으로, “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”를 추가함.

(안 제11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. 다만,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며, 저온저장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) ① ∼ ③ (생 략)	제11조(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, 축산물 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,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(중도매인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. 다만,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. 다만,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며, 저온저장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로 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○ 제22조(사용료)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○ 제14조(사용료) □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○ 제39조(사용료 및 수수료 등) ○ [별표2]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料率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삭제  <2010. 2. 4.>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, 전세금의 산정,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 <개정 2013. 6. 21.>

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.  <신설 2013. 6. 21.>

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  <신설 2016. 7. 12., 2017. 7. 26.>

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.  <개정 2013. 6. 21., 2014. 7. 7., 2016. 7. 12.>

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 <개정 2010. 8. 4., 2013. 6. 21., 2016. 7. 12., 2017. 7. 26.>

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.  <신설 2010. 8. 4., 2013. 6. 21., 2016. 7. 12.>
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□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」

제39조(사용료 및 수수료 등)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. 다만,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  <개정 2014. 10. 15.>

1.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(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.5)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가.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(이하 "농수산물 전자거래소"라 한다)에서 거래한 경우

나. 삭제  <2017. 6. 9.>

다.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

2.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

②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,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(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. 다만,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  <개정 2014. 10. 15., 2017. 6. 9., 2019. 8. 26.>

1.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

2.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,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(屠體: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)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

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 <신설 2014. 10. 15.>

1.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

2.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

④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10. 15.>

1. 양곡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

2. 청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

3. 수산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

4. 축산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(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ㆍ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)

5. 화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

6. 약용작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

⑤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,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  <개정 2014. 10. 15., 2017. 6. 9.>

⑥ 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,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10. 15.>

⑦ 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10. 15., 2017. 6. 9.>

⑧ 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,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10. 15.>

1. 정률(定率)의 경우: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

2. 정액의 경우: 1개월에 70만원

[전문개정 2012. 8. 23.]

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7. 6. 9.>

부류별	양곡	청과	수산	축산
필 수 시 설	경매장(유개[有蓋]), 주차장, 저온창고(농수산물도매시장만 해당한다), 쓰레기처리장, 위생시설(수세식 화장실), 사무실, 하주대기실 ㆍ 출하상담실
부수 시설	상온창고, 중도매인 점포, 중도매인 사무실	저온창고(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만 해당한다), 상온창고, 가공처리장, 재발효 및 추열실, 중도매인 점포, 중도매인 사무실, 소각시설, 농산물 품질관리실, 대금정산조직 사무실, 수출지원실	상온창고, 가공처리장, 제빙시설, 염장조, 염장실, 중도매인 점포, 중도매인 사무실, 소각시설, 용융기, 대금정산조직 사무실, 수출지원실	식육운반차량, 중도매인 사무실, 축산물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, 도체 등급판정시설 및 사무실, 부산물처리시설, 농산물 품질관리실, 부분육 가공처리시설, 대금정산조직 사무실
기타 시설	가. 회의실, 경비실, 기계실등 나. 금융기관의 점포 다.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농수산물도매시장·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(제44조제1항 관련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발생요인 : 사용요율 변경으로 인한 세입감소

나. 관련조문 :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1조제4항

(시설사용료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저온창고 와 부수시설 사용요율 변경으로 인한 세입 감소

- 해당 조례에 세출예산은 발생하지 않음.

나. 추계 결과 : 세입 903백만 원 감소

다. 재원조달방안 : 세입 감소분에 대한 시비 지원 필요

3.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 한태호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 2020년)	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		개정전	개정후
세입	구월시장 시설사용료	1,863	1,047	1,047	1,047	1,047	1,047	5,235
	삼산시장 재산임대수입	188	101	104	107	110	113	535
	소 계	2,051	1,148	1,151	1,154	1,157	1,160	5,770
세출	△△△			해	당	없	음
	소 계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
	일반 회계
	특별 회계
	기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